22대 국회 법안

총 17,13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990 · 백선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989 · 백선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988 · 윤후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987 · 김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986 · 김대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985 · 김대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984 · 김대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982 · 강경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980 · 김대식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979 · 강명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978 · 강명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977 · 박성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976 · 강경숙 의원

어린이집과 영유아 돌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975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974 · 전진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973 · 박성훈 의원

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972 · 정희용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971 · 박성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970 · 정희용 의원

체육관, 수영장 같은 운동시설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969 · 정희용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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