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722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825 · 안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6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824 · 장종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6
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823 · 안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6

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821 · 안태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6
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820 · 이연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819 · 고동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6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817 · 김대식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6
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816 · 김기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6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815 · 김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6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814 · 김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6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812 · 김문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6
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811 · 전현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6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810 · 이훈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6
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809 · 송옥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808 · 엄태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6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807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806 · 이해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6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805 · 이인영 의원

은행·보험·증권 등 금융상품을 쓰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6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804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6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803 · 엄태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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