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933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789 · 황정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16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788 · 황정아 의원

세입자(전세·월세 사는 사람)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16
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1787 · 황정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16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786 · 강득구 의원

정당(정치 모임)을 만들고 운영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16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784 · 조인철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16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783 · 박준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16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782 · 김우영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7-16
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1781 · 나경원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7-16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1780 · 최민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7-16

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779 · 허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16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778 · 서영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7-16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775 · 김은혜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16

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1774 · 김현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16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773 · 정일영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7-16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772 · 박균택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15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771 · 박지원 의원

개인 간의 계약, 재산,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7-15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770 · 안도걸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수정안 반영

2024-07-15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769 · 이헌승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15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1768 · 김상훈 의원
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15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1767 · 김남근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7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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