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10 · 박준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09 · 박대출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0-31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108 · 서영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07 · 송언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06 · 송언석 의원

회사(법인)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05 · 정태호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04 · 구자근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31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103 · 송재봉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102 · 전재수 의원

은행·보험·증권 등 금융상품을 쓰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일하는 사람 기본법안

2205101 · 이용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00 · 정혜경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0-31

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99 · 구자근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31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98 · 복기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97 · 최보윤 의원

장애를 가진 분들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0-31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96 · 진선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095 · 이정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094 · 이정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92 · 엄태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091 · 김정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090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데이터 다운로드: CSV JSON · Atom 피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