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171 · 이수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01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170 · 정태호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69 · 전재수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1
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168 · 이용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1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167 · 이수진 의원

찬성 168 · 반대 0

법사위 심사중

2024-11-01
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·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

2205166 · 김한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1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165 · 박용갑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01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64 · 김윤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01

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163 · 김소희 의원

찬성 229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1-01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62 · 박용갑 의원

세입자(전세·월세 사는 사람)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1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61 · 진선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1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60 · 김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1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59 · 이용우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철회

2024-11-01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58 · 김민전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1

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157 · 박홍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1
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56 · 박홍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1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55 · 박홍근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01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154 · 오세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0-31
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53 · 강민국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31

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2205152 · 김영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0-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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