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91 · 박용갑 의원

세입자(전세·월세 사는 사람)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4

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

2205190 · 한창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1

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

2205189 · 황정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01

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2205188 · 한창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1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87 · 최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1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86 · 김병주 의원

군대 복무(누가, 언제,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1

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185 · 김병주 의원

찬성 212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1-01
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84 · 강준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1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83 · 김도읍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1

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82 · 강준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1

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81 · 강준현 의원

은행이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1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180 · 강준현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1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79 · 강준현 의원

농협의 운영과 농민 지원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1

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78 · 강준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1
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77 · 강준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1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76 · 정태호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01

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

2205175 · 박해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1

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174 · 강준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1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73 · 전재수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01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172 · 강득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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