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12 · 진선미 의원

찬성 184 · 반대 91

원안 통과

2024-11-04
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11 · 홍기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4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10 · 정혜경 의원

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받는 것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4

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09 · 신성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4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08 · 김기현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4

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07 · 홍기원 의원

도시를 새로 만들거나 재개발할 때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4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06 · 전용기 의원

찬성 261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1-04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05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4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204 · 정성국 의원

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04
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03 · 김상욱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04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02 · 김상욱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04
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201 · 천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4

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200 · 권성동 의원

은행이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04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99 · 정혜경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4
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198 · 송언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4

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

2205197 · 용혜인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04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96 · 박선원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04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95 · 전재수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04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94 · 정혜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193 · 전재수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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