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90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095 · 이철규 의원

찬성 258 · 반대 1

원안 통과

2024-07-22
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094 · 이철규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7-22
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092 · 조경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22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090 · 정성국 의원

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22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2087 · 박균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7-22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086 · 박균택 의원

세입자(전세·월세 사는 사람)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22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085 · 이해식 의원

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7-2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083 · 이병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7-22
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081 · 조경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22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080 · 조정훈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7-22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078 · 김미애 의원

정당(정치 모임)을 만들고 운영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22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075 · 이재강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22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074 · 김종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22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073 · 이수진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7-2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072 · 엄태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수정안 반영

2024-07-22
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071 · 김원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22
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070 · 김원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22

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

2202069 · 위성곤 의원

철회

2024-07-22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068 · 한병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22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067 · 한병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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