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90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148 · 임오경 의원

찬성 258 · 반대 1

수정 통과

2024-07-23
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146 · 임오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23

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2202143 · 차규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23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142 · 김상훈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23
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138 · 안도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23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136 · 임오경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23

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

2202135 · 김승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23

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2134 · 김승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23
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2202133 · 남인순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7-23

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02132 · 김문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7-23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131 · 임오경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23

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130 · 임오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23
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129 · 임오경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7-23

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128 · 임오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23
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127 · 임오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23
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126 · 안태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2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125 · 이병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7-23
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124 · 어기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7-23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123 · 한기호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7-23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122 · 김남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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