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41 · 김위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1

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40 · 김위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1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39 · 박민규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1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38 · 박준태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11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37 · 박수영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11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34 · 정성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1

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33 · 윤한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1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32 · 이성권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1

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29 · 윤한홍 의원

은행이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11

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428 · 김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1
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27 · 김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1

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425 · 김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1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423 · 김상훈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1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22 · 윤한홍 의원

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1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420 · 강유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1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18 · 유용원 의원

군인의 인사(진급, 전역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11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17 · 김영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1
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15 · 김영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1

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2205414 · 임이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1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413 · 이재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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