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90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2306 · 정을호 의원

찬성 158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4-07-26
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305 · 조배숙 의원

철회

2024-07-26

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304 · 정을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26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303 · 진선미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26

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298 · 한기호 의원

찬성 280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4-07-26
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297 · 조경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26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296 · 문진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7-26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294 · 강대식 의원

군대 복무(누가, 언제,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7-26

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287 · 정점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26

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286 · 진선미 의원

찬성 239 · 반대 1

수정 통과

2024-07-26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283 · 김윤 의원

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26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282 · 한지아 의원

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7-26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281 · 한정애 의원

시·도, 시·군·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26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2280 · 한지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7-26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272 · 한정애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7-26

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2271 · 한정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7-26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270 · 정점식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26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269 · 정점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26

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268 · 민홍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26
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267 · 정점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7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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