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62 · 박해철 의원

찬성 196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1-11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61 · 남인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1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60 · 남인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1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
2205459 · 남인순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1

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

2205458 · 정동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1

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

2205457 · 이해민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1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56 · 박형수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55 · 서천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1
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54 · 박형수 의원

찬성 273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1-11

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

2205453 · 이철규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1

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05452 · 조은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1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51 · 임종득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1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50 · 임종득 의원

군대 복무(누가, 언제,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1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49 · 김미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1

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

2205448 · 이원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1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46 · 조은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1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45 · 강득구 의원

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1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444 · 주진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1
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43 · 김선교 의원

찬성 195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1-11

돌봄 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05442 · 정춘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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