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87 · 조경태 의원

찬성 256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1-12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86 · 김상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85 · 조인철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12

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84 · 윤재옥 의원

은행이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2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483 · 조인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82 · 서천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2

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2205481 · 이언주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2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80 · 송기헌,박정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2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479 · 이수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2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78 · 이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2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77 · 박형수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2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76 · 신정훈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2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75 · 신정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2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74 · 김종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73 · 강민국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2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472 · 이준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2

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

2205471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2

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469 · 김윤덕 의원

찬성 258 · 반대 3

수정 통과

2024-11-12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66 · 김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2
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463 · 박형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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