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13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071 · 최기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6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070 · 강선영 의원

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069 · 조승환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6

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068 · 박성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6
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067 · 조은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6
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066 · 박형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6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065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6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064 · 조은희 의원

낡은 동네를 재건축·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6
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063 · 문진석 의원

큰 공사를 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6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062 · 박성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6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061 · 김승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6
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060 · 김승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6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059 · 김병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058 · 김병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6

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2217057 · 김병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6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056 · 김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6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055 · 박상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6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054 · 김승원 의원
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6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053 · 임호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5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052 · 임호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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