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27 · 이철규 의원

찬성 203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1-13
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26 · 김주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25 · 엄태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13
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24 · 이양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3
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23 · 조은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3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22 · 임오경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3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521 · 강훈식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3

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520 · 박덕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3
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519 · 박덕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3

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18 · 김용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3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17 · 박덕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3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516 · 이성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3
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15 · 이성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3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514 · 김원이 의원

찬성 252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1-13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13 · 김윤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3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512 · 전용기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3

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

2205511 · 김정호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3
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10 · 이양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3

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09 · 이양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3
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08 · 강득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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