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548 · 이만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4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47 · 서미화 의원

사람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인권위원회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4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545 · 강유정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4

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44 · 전종덕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4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43 · 김승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4
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42 · 전종덕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4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41 · 박형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4
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40 · 김원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3

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39 · 이언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3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538 · 이언주 의원
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3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37 · 복기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3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536 · 서명옥 의원

찬성 196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1-1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35 · 복기왕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13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34 · 김예지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3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533 · 이기헌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3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532 · 김예지 의원

찬성 195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1-13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31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3
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30 · 김기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3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29 · 정준호 의원

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세금(10%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3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28 · 박정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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