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89 · 박상웅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4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88 · 이달희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14

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87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4
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86 · 김성원 의원

큰 공사를 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4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

2205585 · 김윤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4

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584 · 이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4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583 · 서삼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4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82 · 박수영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4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81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4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80 · 박수영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4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79 · 김우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4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78 · 박은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4
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77 · 김성원 의원

부동산 중개업(공인중개사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4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576 · 정태호 의원

철회

2024-11-14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574 · 김한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4

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573 · 김한규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4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572 · 김한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4

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571 · 정연욱 의원

찬성 200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4-11-14

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05570 · 한기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4

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

2205569 · 최민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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