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09 · 정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5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08 · 이종배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07 · 김소희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5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06 · 김윤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5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05 · 김승원 의원

낡은 동네를 재건축·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5

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604 · 김형동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4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603 · 한정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4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
2205602 · 강선우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4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01 · 김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4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
2205600 · 김윤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4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599 · 박형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4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98 · 장동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4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97 · 강선우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14
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96 · 강선우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4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95 · 강선우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14
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594 · 이강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4
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93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4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592 · 이수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4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91 · 강선우 의원

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14

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590 · 김재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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