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49 · 김태호 의원

회사(법인)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8

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

2205648 · 정희용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8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47 · 정점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8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46 · 박정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8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45 · 김태호 의원

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18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644 · 강득구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8

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

2205643 · 조승래,이인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8
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42 · 박성훈 의원

찬성 203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4-11-18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41 · 박성훈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18
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640 · 이정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8

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

2205639 · 조승래,이인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8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638 · 이정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8

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2205637 · 민병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8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36 · 박정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5

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35 · 이만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5
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634 · 이만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5

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633 · 이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5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32 · 박용갑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5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31 · 유용원 의원

군대 복무(누가, 언제,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15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30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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