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69 · 서지영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18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68 · 이춘석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8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67 · 이춘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8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66 · 민홍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8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2205665 · 전재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8

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

2205664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63 · 민홍철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8
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62 · 민홍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8
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61 · 이헌승 의원

찬성 273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4-11-18
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660 · 이헌승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8
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59 · 김한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8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58 · 김재원 의원

개인 간의 계약, 재산,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8
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57 · 권성동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8

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56 · 안호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8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55 · 김미애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18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654 · 우재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8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53 · 정점식 의원

세입자(전세·월세 사는 사람)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8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652 · 박정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8
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651 · 신성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8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50 · 유용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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