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2205689 · 장경태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9

농민기본법안

2205688 · 이병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9
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87 · 이헌승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9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86 · 김승수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9

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85 · 추경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9
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84 · 이철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9

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683 · 민병덕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9
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82 · 이철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9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681 · 민병덕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19

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80 · 권영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9

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
2205679 · 박희승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9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78 · 문진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9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77 · 김예지 의원

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9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76 · 서명옥 의원

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19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675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9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74 · 민홍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9
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673 · 이헌승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8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72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8
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71 · 이춘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8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70 · 서지영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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