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09 · 김승수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0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08 · 박해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9
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07 · 박해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9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06 · 박해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9
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05 · 한정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9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04 · 이정문 의원

찬성 180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1-19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03 · 안철수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9

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

2205702 · 박덕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9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01 · 박덕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9
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00 · 정성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9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99 · 김승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9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698 · 정성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9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697 · 김남근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9

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96 · 오세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9

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

2205695 · 성일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9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94 · 장경태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9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93 · 엄태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9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92 · 오세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9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91 · 정연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19
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690 · 오세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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