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87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551 · 김용태 의원

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05
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550 · 박상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05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2549 · 최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05
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548 · 한병도 의원

찬성 279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4-08-05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547 · 이건태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05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546 · 송재봉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05

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

2202545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05
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544 · 김도읍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05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2543 · 한민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05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2542 · 최은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02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541 · 백혜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02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540 · 권영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0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539 · 최은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수정안 반영

2024-08-02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538 · 정점식 의원

개인 간의 계약, 재산,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02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537 · 전종덕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02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536 · 전종덕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02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535 · 전종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02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2534 · 박주민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02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533 · 윤건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0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532 · 백혜련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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