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29 · 장동혁 의원

군인이 법을 어겼을 때 재판하는 군사법원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0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28 · 강경숙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0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27 · 안호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0
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26 · 박해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0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25 · 박해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0

선박재활용법안

2205724 · 조경태 의원

찬성 188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1-20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23 · 천준호 의원

찬성 155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1-20
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22 · 최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0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21 · 정성국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0
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20 · 윤상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0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19 · 윤준병 의원

장애를 가진 분들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0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18 · 정희용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20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17 · 강경숙 의원

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0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16 · 강경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0

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15 · 강경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0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14 · 윤건영 의원

세입자(전세·월세 사는 사람)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0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13 · 박성훈 의원

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0
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12 · 윤건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0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11 · 정연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0

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

2205710 · 임미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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