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87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571 · 김현정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0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570 · 황정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05

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569 · 정성호 의원

은행이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05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568 · 박홍배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05
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2567 · 임이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05

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

2202566 · 정성국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05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565 · 이춘석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05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564 · 남인순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05
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563 · 김선민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05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562 · 김영배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05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561 · 한병도 의원

시·도, 시·군·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05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560 · 한민수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05
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2559 · 양문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05

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558 · 양문석 의원

찬성 222 · 반대 28

원안 통과

2024-08-05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557 · 한민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05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2556 · 윤한홍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05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2555 · 박정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05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554 · 김윤덕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05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553 · 이춘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05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552 · 한병도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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