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

2205771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1
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70 · 박해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1
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69 · 조배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1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68 · 안호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1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67 · 김종양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1

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66 · 김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1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65 · 권영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1
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64 · 김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1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63 · 조배숙 의원

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1

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62 · 송석준 의원

찬성 215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4-11-21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61 · 권영진 의원

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21

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60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1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59 · 서왕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1
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2205758 · 서영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1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57 · 황운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1

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56 · 유용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1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55 · 우재준 의원

철회

2024-11-21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54 · 김장겸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1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53 · 유용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1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52 · 어기구 의원

찬성 192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1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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