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92 · 성일종 의원

어린이집과 영유아 돌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22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91 · 김한규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2
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90 · 강득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2
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89 · 용혜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2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88 · 김승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2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87 · 용혜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2
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86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2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85 · 이수진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22
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84 · 강득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2

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83 · 강선영 의원

철회

2024-11-22

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

2205782 · 박주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2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81 · 윤재옥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80 · 천하람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21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79 · 위성곤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1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77 · 조은희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21
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776 · 김주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1

특례시 지원 특별법안

2205775 · 이상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1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74 · 박용갑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1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73 · 정성호 의원

세금을 매기고 거두는 기본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1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772 · 유상범 의원

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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