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87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2202651 · 박찬대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08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650 · 조인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08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649 · 문금주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08

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2202648 · 이언주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08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2647 · 서미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0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646 · 구자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08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645 · 구자근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08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2644 · 구자근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08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643 · 서미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08

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642 · 윤한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08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2641 · 윤한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08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640 · 성일종 의원

군인의 인사(진급, 전역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08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639 · 김미애 의원

회사(법인)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08

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2202638 · 윤한홍 의원

찬성 178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08-08

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2202637 · 윤한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08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2636 · 김형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08
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635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08

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634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08
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633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08
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632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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