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853 · 이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5

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852 · 이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5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851 · 한창민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5

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

2205850 · 서지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5

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849 · 박해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5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848 · 배준영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25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847 · 서지영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25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846 · 서지영 의원

어린이집과 영유아 돌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25
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845 · 조경태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5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844 · 소병훈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5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843 · 김정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5

민주시민교육활성화법안

2205842 · 신정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5
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841 · 이정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5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840 · 윤종오 의원

세입자(전세·월세 사는 사람)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

철회

2024-11-25

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839 · 이병진 의원

찬성 249 · 반대 1

수정 통과

2024-11-25

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838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5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837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5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836 · 김건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5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835 · 김위상 의원

공기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(미세먼지 등)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5
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834 · 김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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