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19 · 진선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18 · 백혜련 의원

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17 · 백혜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16 · 권성동 의원

낡은 동네를 재건축·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15 · 염태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14 · 김교흥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13 · 김교흥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12 · 최보윤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7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11 · 한정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10 · 한정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09 · 한정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08 · 최보윤 의원

찬성 269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1-27

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07 · 황희 의원

찬성 228 · 반대 1

수정 통과

2024-11-27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06 · 최보윤 의원

찬성 271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1-27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905 · 최보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04 · 최보윤 의원

장애를 가진 분들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27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03 · 이소영 의원

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02 · 염태영 의원

낡은 동네를 재건축·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01 · 염태영 의원

건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899 · 노종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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