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총 18,722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972 · 윤준병 의원
2026-05-14
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2218971 · 전종덕 의원
2026-05-14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8970 · 정성국 의원
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법이에요
2026-05-14
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969 · 박성훈 의원
2026-05-1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968 · 윤준병 의원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5-14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967 · 조인철 의원
2026-05-14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966 · 김미애 의원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5-14
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965 · 윤준병 의원
2026-05-14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8964 · 엄태영 의원
2026-05-14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8963 · 조지연 의원
2026-05-14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962 · 안도걸 의원
2026-05-13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961 · 안도걸 의원
2026-05-13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959 · 최형두 의원
2026-05-13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8958 · 최형두 의원
2026-05-13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8957 · 최형두 의원
2026-05-13
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
2218956 · 임미애 의원
2026-05-13
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955 · 김건 의원
2026-05-13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954 · 신성범 의원
시·도, 시·군·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5-13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8953 · 박해철 의원
2026-05-13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952 · 최혁진 의원
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
2026-05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