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13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115 · 황명선 의원

대안 반영

2026-02-26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114 · 김성회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6

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113 · 박균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6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112 · 안도걸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6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111 · 김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6
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110 · 김승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6

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109 · 이인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6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108 · 김승원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6

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107 · 임미애 의원

대안 반영

2026-02-26
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106 · 윤종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6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105 · 고민정 의원

세입자(전세·월세 사는 사람)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6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104 · 박균택 의원

개인 간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6
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103 · 이학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6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102 · 이인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6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101 · 강선영 의원

군대 복무(누가, 언제,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6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100 · 이인선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철회

2026-02-26
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095 · 김기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6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094 · 김기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6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093 · 박민규 의원

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6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092 · 윤영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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