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722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972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14

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2218971 · 전종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14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970 · 정성국 의원

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14

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969 · 박성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1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968 · 윤준병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14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967 · 조인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14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966 · 김미애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14

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965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14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964 · 엄태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14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963 · 조지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14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962 · 안도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13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961 · 안도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13
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959 · 최형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13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958 · 최형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13
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957 · 최형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13

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

2218956 · 임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13

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955 · 김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13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954 · 신성범 의원

시·도, 시·군·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13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953 · 박해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13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952 · 최혁진 의원

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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