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939 · 김태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7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938 · 김주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7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37 · 김형동 의원

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27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936 · 김형동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7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935 · 김교흥,정점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34 · 김윤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7
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33 · 조은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32 · 이해식 의원

정치인과 정당이 쓰는 돈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31 · 이소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7
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30 · 김태년 의원

최소한 이만큼은 줘야 한다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29 · 권향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28 · 조은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27 · 조은희 의원

세금을 매기고 거두는 기본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26 · 김태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25 · 박정하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24 · 박정하 의원

찬성 202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4-11-27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923 · 박주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922 · 양문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21 · 정준호 의원

낡은 동네를 재건축·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20 · 이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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