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11 · 임오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8

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

2206010 · 장동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8

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009 · 장동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8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008 · 민병덕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8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07 · 주철현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8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06 · 전진숙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1-28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005 · 전진숙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8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004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8
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03 · 전현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8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002 · 이상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8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01 · 민병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8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00 · 전진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8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999 · 전현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8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98 · 송옥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8
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97 · 송옥주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8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996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8
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95 · 송옥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8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5993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8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992 · 권성동 의원
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8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5991 · 권성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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