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31 · 김정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8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030 · 이헌승 의원
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29 · 김태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8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028 · 김태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8
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27 · 김정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8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26 · 이성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8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25 · 김태년 의원

개인 간의 계약, 재산,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8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24 · 서영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8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023 · 허성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22 · 허성무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8

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21 · 이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8

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

2206020 · 안규백 의원

철회

2024-11-28
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19 · 유용원 의원

찬성 262 · 반대 1

수정 통과

2024-11-28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18 · 홍기원 의원

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8

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17 · 강대식 의원

찬성 219 · 반대 1

수정 통과

2024-11-28
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16 · 강대식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8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15 · 천준호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8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14 · 주철현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8
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13 · 장동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8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12 · 전진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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