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87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839 · 김건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14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2837 · 김주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14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836 · 강승규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14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2835 · 안규백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14

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834 · 박용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14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833 · 황운하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14
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832 · 서삼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14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2831 · 윤건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14

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2830 · 윤건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14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829 · 박성준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14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2828 · 박수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1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827 · 엄태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수정안 반영

2024-08-14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2826 · 이해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14

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825 · 윤건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14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824 · 윤건영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14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823 · 박홍배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14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2822 · 윤건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14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2821 · 박성준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14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820 · 한정애 의원

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14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2819 · 이상식 의원

찬성 270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08-14

데이터 다운로드: CSV JSON · Atom 피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