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206052 · 이준석 의원
2024-11-29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2206051 · 장종태 의원
2024-11-2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2206050 · 주호영 의원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2024-11-29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2206049 · 조정훈 의원
2024-11-29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2206048 · 조정훈 의원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찬성 263 · 반대 0
2024-11-29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2206047 · 안규백 의원
군대 복무(누가, 언제,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)에 관한 법이에요
2024-11-29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06046 · 김정재 의원
2024-11-29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2206045 · 박정현 의원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2024-11-29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2206044 · 주호영 의원
장애를 가진 분들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
2024-11-29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2206043 · 한기호 의원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2024-11-29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06042 · 김용만 의원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2024-11-29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06041 · 이만희 의원
2024-11-29
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2206040 · 김도읍 의원
2024-11-29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2206039 · 전현희 의원
2024-11-29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06038 · 김민전 의원
2024-11-29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06037 · 김용만 의원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2024-11-29
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
2206036 · 안규백 의원
2024-11-2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06035 · 이만희 의원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2024-11-29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2206034 · 안규백 의원
군인의 인사(진급, 전역 등)에 관한 법이에요
2024-11-29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2206033 · 백혜련 의원
2024-11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