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72 · 송재봉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9

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71 · 서명옥 의원

찬성 259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1-29
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70 · 송재봉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9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69 · 이건태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9
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68 · 정동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9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67 · 정동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9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66 · 정동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9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065 · 정희용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9
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64 · 이건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9
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63 · 이재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9

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062 · 정희용 의원

찬성 260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1-29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61 · 이준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9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60 · 이건태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9

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59 · 정희용 의원

찬성 204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1-29
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058 · 정희용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9

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57 · 김정호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9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56 · 박용갑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9
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055 · 정희용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1-29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54 · 정희용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053 · 윤한홍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1-29

데이터 다운로드: CSV JSON · Atom 피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