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총 17,13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7135 · 유동수 의원
2026-02-27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7134 · 허성무 의원
2026-02-27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7133 · 조인철 의원
2026-02-27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2217132 · 손명수,김은혜 의원
2026-02-27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7131 · 최혁진 의원
2026-02-27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7130 · 김종민 의원
2026-02-27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7129 · 박홍배 의원
2026-02-27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7128 · 김승원 의원
2026-02-27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2217127 · 백종헌,서미화 의원
2026-02-27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7126 · 김승원 의원
2026-02-27
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2217125 · 정태호 의원
2026-02-26
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2217124 · 김위상 의원
2026-02-26
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7123 · 김태호 의원
2026-02-26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7122 · 김승원 의원
2026-02-26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2217121 · 김위상 의원
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법이에요
2026-02-26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7120 · 김남근 의원
2026-02-26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7119 · 김남근 의원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2026-02-26
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7118 · 강선영 의원
2026-02-26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7117 · 황명선 의원
2026-02-26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7116 · 윤영석 의원
2026-02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