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229 · 이학영 의원

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05
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228 · 정을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05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227 · 정을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05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225 · 정을호 의원

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05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224 · 박정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05

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223 · 조경태 의원

찬성 201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2-05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222 · 김태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05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221 · 김승수 의원

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05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220 · 김승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05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219 · 권칠승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05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218 · 권칠승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05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217 · 권칠승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05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216 · 권칠승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05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215 · 권칠승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05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214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05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209 · 박성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04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208 · 소병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04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207 · 이언주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04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203 · 김선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04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202 · 백혜련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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