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271 · 김재원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06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270 · 윤재옥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06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268 · 김태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05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267 · 윤재옥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05

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266 · 윤재옥 의원

찬성 236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2-05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265 · 윤호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05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264 · 윤재옥 의원

철회

2024-12-05
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263 · 채현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05
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

2206261 · 이인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05
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260 · 박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05
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259 · 유영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05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258 · 최보윤,서미화 의원

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05
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

2206257 · 이인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05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256 · 최보윤,서미화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05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255 · 서범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05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254 · 최보윤,서미화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05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253 · 이인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05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252 · 김병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05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251 · 진선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05

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

2206250 · 이학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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