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83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03025 · 허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1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024 · 박정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1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23 · 김교흥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1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22 · 김현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1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21 · 염태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1
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20 · 김현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1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19 · 박희승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1

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18 · 한정애 의원

해외여행에 필요한 여권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1

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17 · 임오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1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15 · 김남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0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14 · 김남희 의원

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0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13 · 김남희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0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011 · 김남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0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10 · 김승수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09 · 정진욱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0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08 · 천준호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0
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06 · 백종헌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0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05 · 백종헌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0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03 · 김종양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0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002 · 김용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0

데이터 다운로드: CSV JSON · Atom 피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