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83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47 · 진선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1
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46 · 진선미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1
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045 · 임이자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1
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44 · 조지연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1
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43 · 윤상현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1
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042 · 김준형,김태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1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41 · 윤상현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1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040 · 서일준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1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39 · 이재명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1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038 · 이재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1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37 · 천하람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1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36 · 최은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1
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35 · 박덕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1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34 · 서일준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33 · 박수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1
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032 · 송재봉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1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031 · 정연욱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1

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29 · 소병훈 의원

예술가(음악가, 화가, 배우 등)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

철회

2024-08-21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27 · 최은석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철회

2024-08-21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026 · 박정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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