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83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49 · 곽규택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3

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48 · 박홍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3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47 · 김원이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3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46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3
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45 · 박성민 의원

찬성 151 · 반대 5

원안 통과

2024-08-23
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44 · 남인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3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43 · 안도걸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3

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42 · 조정훈 의원

찬성 266 · 반대 6

수정 통과

2024-08-23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41 · 임미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3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40 · 이종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3
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39 · 김선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3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38 · 김도읍 의원

음식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37 · 김승수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3
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36 · 김승수 의원

찬성 279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08-23

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35 · 이원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3
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33 · 백종헌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3

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132 · 백종헌 의원

찬성 206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08-23
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31 · 곽규택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30 · 문진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수정안 반영

2024-08-23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29 · 김민전 의원

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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