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83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169 · 고동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3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68 · 이수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3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67 · 김미애 의원

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3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66 · 권영진 의원

낡은 동네를 재건축·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3
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65 · 박주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3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64 · 김석기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3

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

2203163 · 최보윤 의원

장애를 가진 분들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3

장애인권리보장법안

2203162 · 최보윤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3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161 · 김용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3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60 · 이성권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3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59 · 임미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3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158 · 장철민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3
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57 · 권칠승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3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56 · 임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3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55 · 남인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3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54 · 김건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3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53 · 권영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3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52 · 임미애 의원

시·도, 시·군·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3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51 · 곽규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3
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50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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