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498 · 복기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6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497 · 복기왕 의원

낡은 동네를 재건축·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6
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496 · 복기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6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495 · 최보윤,서미화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6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494 · 최보윤,서미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6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493 · 최보윤,서미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6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492 · 최보윤,서미화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6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491 · 김한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3
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489 · 김승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3

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488 · 위성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487 · 최수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3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486 · 최수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13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485 · 이정문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13
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484 · 유용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3

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

2206483 · 전진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3
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482 · 이정문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13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481 · 김태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3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480 · 허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3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479 · 김태년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3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

2206478 · 정진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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