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83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09 · 민홍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6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208 · 한정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6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07 · 정성호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6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06 · 곽규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6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205 · 박용갑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6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04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6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203 · 김재원 의원

찬성 265 · 반대 1

수정 통과

2024-08-26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02 · 정준호 의원

개인 간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6
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01 · 박용갑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6
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200 · 백승아 의원

찬성 277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4-08-26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99 · 오기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6
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198 · 오기형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6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97 · 박용갑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6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196 · 정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6
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95 · 조승환 의원

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양식하는 것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6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94 · 엄태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6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193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6

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

2203192 · 김윤덕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6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91 · 엄태영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190 · 박수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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