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580 · 이연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7

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578 · 김성원 의원

해외여행에 필요한 여권에 관한 법이에요

찬성 272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2-17

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577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7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576 · 황정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7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575 · 박상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7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574 · 전용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7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573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7
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572 · 이연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7

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

2206571 · 전용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7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570 · 김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7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569 · 용혜인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17
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568 · 조지연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17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567 · 김종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7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566 · 김성원 의원

찬성 210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2-17

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565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7

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564 · 김소희 의원

찬성 217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4-12-17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563 · 김영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7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562 · 김영호 의원

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7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561 · 용혜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7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560 · 이연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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