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08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458 · 용혜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57 · 이재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56 · 이훈기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55 · 황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54 · 김대식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53 · 김대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52 · 김대식 의원

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51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50 · 김준혁 의원

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449 · 최기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48 · 황운하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47 · 김현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46 · 문진석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445 · 최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44 · 김은혜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43 · 김용태 의원

건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42 · 김재섭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441 · 김현정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440 · 김용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439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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