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13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175 · 김현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7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174 · 이학영 의원

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7

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173 · 임오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7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172 · 허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7
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171 · 허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7
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170 · 이학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7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169 · 박홍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7

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168 · 김원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7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167 · 이건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7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166 · 박지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7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165 · 주진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7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164 · 박형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7
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163 · 안태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7

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162 · 채현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7

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
2217161 · 조경태 의원

대안 반영

2026-02-27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160 · 주진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7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159 · 정일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7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158 · 주진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7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157 · 정일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7
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7156 · 정일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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