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722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033 · 김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20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032 · 김재섭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2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031 · 박대출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20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030 · 김민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2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029 · 이종배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20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028 · 이종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20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027 · 이종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20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026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19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025 · 문대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19
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024 · 문대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19

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023 · 김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19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022 · 김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19
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021 · 김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19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020 · 양부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19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9019 · 양부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1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018 · 박대출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19
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017 · 정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19

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016 · 박대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19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015 · 양부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19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9014 · 양부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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