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690 · 전현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9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689 · 김위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19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687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8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686 · 김승원 의원

사람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인권위원회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8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685 · 김승원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8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684 · 이종배 의원

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8
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683 · 박홍배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18
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681 · 이종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680 · 이종배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8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679 · 이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8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678 · 권칠승 의원

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8

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677 · 김정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8

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676 · 이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8

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675 · 김기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8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674 · 김재원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8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673 · 민형배 의원

정당(정치 모임)을 만들고 운영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8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672 · 한민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18
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671 · 박홍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8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670 · 한민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18
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669 · 한민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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