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711 · 문진석 의원

세입자(전세·월세 사는 사람)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9
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710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9

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

2206709 · 강선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9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708 · 권향엽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19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707 · 허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9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706 · 이해민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19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705 · 권칠승 의원

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2-19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704 · 정동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19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703 · 정동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19
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702 · 이해민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19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701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9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700 · 전현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9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699 · 전현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9

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697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9
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696 · 박주민 의원

은행이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9

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695 · 문진석,권영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19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694 · 박주민 의원

은행·보험·증권 등 금융상품을 쓰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9

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693 · 박성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9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692 · 김현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9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691 · 조계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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