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830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410 · 이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30
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409 · 민병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30
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408 · 김위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30

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407 · 김종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3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406 · 황희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30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405 · 임오경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30
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404 · 김영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30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403 · 김영배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30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402 · 배준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30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401 · 고동진 의원

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30
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98 · 배준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30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95 · 서영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9

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94 · 권영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9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393 · 이인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9
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92 · 권영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91 · 박수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9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90 · 민병덕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8-29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389 · 최기상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8-29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88 · 최기상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8-29

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386 · 김상욱 의원

찬성 239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08-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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