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732 · 박지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9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731 · 박지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9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730 · 허영 의원

군인의 인사(진급, 전역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2-19

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729 · 허영 의원

찬성 221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4-12-19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728 · 김미애 의원

철회

2024-12-19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727 · 이훈기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19
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726 · 이훈기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19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725 · 이훈기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19
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724 · 이훈기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19

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723 · 김종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9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722 · 서미화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19

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721 · 용혜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9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720 · 전진숙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9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719 · 김예지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9
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718 · 백승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9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717 · 이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9

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716 · 전진숙 의원

찬성 244 · 반대 5

수정 통과

2024-12-19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715 · 장종태 의원

음식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12-19
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714 · 권향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9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713 · 이종배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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