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777 · 임미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20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776 · 강경숙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0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774 · 김상훈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20
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773 · 조승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0

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771 · 강경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0

법령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

2206770 · 강경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0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768 · 조승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0
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767 · 서천호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20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766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0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764 · 권영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0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763 · 정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0
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762 · 정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0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760 · 이원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0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759 · 이수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19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758 · 임미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19
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757 · 강경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9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756 · 김성회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19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755 · 강경숙 의원

찬성 255 · 반대 0

법사위 심사중

2024-12-19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754 · 모경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9

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

2206753 · 서미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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