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78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15 · 이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2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14 · 김은혜 의원

낡은 동네를 재건축·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찬성 235 · 반대 12

수정 통과

2024-09-02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513 · 김상욱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2
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03512 · 김도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2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11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2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10 · 임호선 의원

화재 예방과 소방서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2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09 · 어기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2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08 · 윤호중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4-09-0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07 · 윤호중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2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506 · 서일준 의원

철회

2024-09-02

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

2203505 · 이병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2

지방의회법안

2203504 · 장경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2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503 · 남인순 의원

정치인과 정당이 쓰는 돈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2

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

2203502 · 정희용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2
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2203501 · 이기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2
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500 · 장경태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2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499 · 김남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4-09-02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3498 · 김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2

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3497 · 서미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2

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2203496 · 유영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09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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