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818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879 · 강훈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4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878 · 강훈식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4
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877 · 김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4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876 · 강훈식 의원

은행·보험·증권 등 금융상품을 쓰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4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875 · 김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4

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
2206874 · 김민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4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873 · 박정하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24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872 · 이연희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4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871 · 최수진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4
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870 · 민홍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4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869 · 정희용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4

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868 · 민홍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4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867 · 이연희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4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866 · 민홍철 의원

대안 반영

2024-12-24
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865 · 김동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4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864 · 정희용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4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06863 · 윤한홍 의원
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4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862 · 민홍철 의원

개인 간의 계약, 재산,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3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861 · 김현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4-12-23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06860 · 우재준 의원

공기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(미세먼지 등)

대안 반영

2024-12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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